특수상해집행유예 | 소주병 가격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 방법과 가격한 신체 부위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특수상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치료 기간뿐 아니라 사용한 물건과 공격 부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특수상해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짚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있던 중 대화 과정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를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행위의 위험성을 낮춰 설명하지 않고, 범행 경위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