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예비집행유예 | 휘발유 살포에도 실행 포기·형사공탁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면 형법 제175조와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 목적과 준비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이 났는지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람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행위에 방화예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차량으로 공장 출입을 막은 행위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반복적인 위협성 연락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위험성, 실행에 이른 정도,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등을 살핍니다. 금전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협이나 방화 준비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과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사람이 있는 공간에 휘발유를 뿌린 행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발화도구를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의 만류 후 방화 실행을 포기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스토킹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로, 그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방화 실행을 포기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발화도구를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의 만류로 방화 실행을 포기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실행을 중단한 경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수령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이러한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 필요성뿐 아니라 사회 내 재기 가능성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