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조상표 상품을 판매·전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커피와 액자를 던지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상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재판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범죄 이력의 평가, 공무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경위의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 부재, 합의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 소명 |
압수수색 중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위조상표가 표시된 의류 등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전시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커피와 액자를 던졌습니다.
가위로 자해할 듯 위협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품 판매·전시 행위뿐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의 행동까지 함께 다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인지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고 위협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위조상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행위에는 상표법 제230조가 적용됐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 여부,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재범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고 어떤 행위를 반복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상표법위반 처벌 이력이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뒤에도 판매를 이어간 점,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한 행위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공무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더라도 그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반성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표법위반 처벌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도 없다는 점을 구분해 강조했습니다. 상표법위반 재범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공무집행방해 범죄 이력과 반성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원과의 합의 경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아니라, 범행을 반성하는 정황의 하나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제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④ 경찰공무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위가 반성의 정황으로 참작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상표법위반 처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의 부재가 집행유예 판결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행동과 과거 이력 때문에 막막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살펴 재판에 어떻게 드러낼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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