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투약 기록 작성으로 책임 지목됐으나 실제 처치 담당자 아님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처치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간호기록 작성 사실만으로는 실제 투약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치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주의의무를 부담한 사람과 실제 행위자를 구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방 내용, 투약·처치 경위, 간호기록 등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기록 작성자와 실제 처치 담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약 기록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형량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약기록 작성 경위 면밀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간호기록지에 투약 관련 내용을 작성한 경위와 기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록 작성 사실만으로 실제 주사 처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투약을 수행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간호기록과 처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처치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