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무죄 | 욕창 발생 책임 추궁에도 업무 분담과 보고 체계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으로 반복·계속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업무로 평가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268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업무에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 간병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환자를 잘 간병하려고 노력한 점,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욕창 악화를 의료진에게 제때 알렸다면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점과 유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의뢰인인 간호팀장에게는 이러한 형량 판단에 앞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리·감독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간병한 사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 분담과 보고 체계에 따른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 업무 분담을 근거로 직접 확인 의무의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5명의 간호사를 관리하며 차트와 근무 상태를 통해 환자 관리를 감독했다는 점을 근거로, 간병인의 직접 돌봄 업무와 간호팀장의 관리·감독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병원의 업무 분담과 보고 체계에 비추어 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몸을 직접 뒤집어 욕창을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욕창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욕창 호전 보고를 근거로 특별한 확인 필요성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간병인이 최초 욕창을 의료진에게 보고해 처방받은 뒤 호전되었다고 알렸으나, 재발 후에는 외부에서 약을 구해 혼자 치료하려 하면서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고된 내용과 간병인이 따로 파악한 상태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재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악화를 알아차리고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는 해석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