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근로자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업무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른 안전덮개 등 방호조치 의무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공장장이 안전장치 부재를 알고 있었고, 가동 중 청소 작업의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수칙 위반이 있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이라면 관리자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합의 여부, 범죄 이력, 사고 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중대한 피해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까지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며 혐의를 부인한 태도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고 후 안전덮개와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한 재발 방지 조치도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정도 참작했지만, 이를 의뢰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배제하는 근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와 함께 합의 여부와 의뢰인의 범죄 이력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고 후 안전설비 개선을 재발 방지 노력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안전덮개와 인근 비상정지 버튼이 없었던 문제를 짚고, 사고 후 해당 설비가 설치된 사실을 재발 방지 조치로 주장했습니다. 안전덮개와 비상정지 버튼 설치는 사고 이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변화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가 기존의 안전관리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같은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은 형량 판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