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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 코인 환전 가담에도 별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한 판결

게시일 2025.02.20담당 변호사 이상목, 함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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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2억 3,000만원을 코인으로 환전·전송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쟁점	범행 가담 범위, 개인적 사정에 따른 양형,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결과	집행유예
대응 포인트	가담 범위와 개인적 사정 검토 및 관련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처벌 형평성 주장

코인 환전으로 범죄수익은닉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환전 알선업자를 통해 코인 환전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범죄수익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관련자에게 알리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받은 입금증과 코인을 받을 전자지갑 주소를 알선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환전 수익은 알선업자와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2억 3,000만 원이 테더 코인으로 환전·전송됐습니다.

허위 상품권 거래서류를 작성해 자금이 정상적인 거래로 생긴 것처럼 꾸미는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역할을 나눠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자신의 역할과 가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쟁점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뿐 아니라, 역할을 나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에게 공동 범행의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코인을 환전했는지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처럼 꾸미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을 테더 코인으로 환전·전송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서류를 작성한 행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력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바꿔 숨기는 행위는 범죄자 추적과 피해금 환수를 어렵게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사기조직의 범행을 쉽게 하고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도 살폈습니다. 이는 앞선 처벌 이력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의 위험성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감경 여부도 특정 사정 하나가 아니라 실제 가담 내용과 범행 전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이 불법자금 추적과 환수를 어렵게 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양형 요소를 살폈습니다. 가담 범위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코인 전송내역에 나타난 계좌번호·입금증·전자지갑 주소 전달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는 특정한 선처 사유로 강조하기보다, 나이·성행·환경·범행 후 정황과 함께 고려되는 개인적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역할,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② 범죄수익 은닉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자 추적과 불법자금 환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이미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에 가담했더라도, 다른 사건의 확정 시점과 재판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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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무면허 재범에도 피해자 합의와 잘못 인정 참작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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