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공탁과 사과 등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인지는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정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 공무집행방해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과 피해 회복 노력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이러한 행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때부터 약 11년이 지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한 사과 의사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사건 이후 폭력예방·준법 교육과 행동치료를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범행 인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형사공탁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약 35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이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과편지 전달을 통한 진지한 사과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편지로 진지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도록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사건 이후 폭력예방·준법 교육과 행동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며,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데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