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집행유예 | 반복된 폭력 범죄 이력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주장으로 실형을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58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해로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장애 또는 고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병을 생기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중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치료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손상된 신체 기능, 회복 가능성, 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완전히 실명했는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력 손상이 중대한 신체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해 전력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범죄의 내용과 처벌 결과, 새 범행의 시점,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확정된 공동폭행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나중에 따로 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으며,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의 중대한 시력 손상과 지속적인 생활·직업상 피해였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고,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역시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은 구별해야 하며, 피해 회복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중대한 시력 손상과 지속적인 생활상 피해를 고려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합의 노력과 별개로 재판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행한 노력을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폭력 범죄 이력과 앞선 사건의 선고 직후 범행했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태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앞선 판결이 이 사건 범행 후 확정된 점을 짚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처벌 수준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이력뿐 아니라 사실 인정과 사건 사이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