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 사업주 지위에서 성적 학대 의심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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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의 성적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관계와 대화 내역, 행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성적 학대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성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
쟁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지위를 이용한 강압 여부, 성적 학대 고의 인정 여부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당사자 관계와 행위 중단 경위를 토대로 성적 학대행위 및 고의의 증거 부족 소명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음식점 사업주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8세 미만이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에서는 행위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식점 사업주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성적 학대 혐의와 증거불충분 불기소 대응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도 참조됐습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가 모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 행위 경위, 아동의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는 별도로 정해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권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법정형 범위에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아래 사정은 개별적으로 살필 양형 사정이며, 성적 학대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 목록은 아닙니다.

구분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
행위와 피해성적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강압 여부, 아동에게 미친 영향
관계와 지위보호·감독 관계나 고용관계를 이용했는지 여부
범행 이후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아동복지법위반 전력 등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성적 학대행위와 고의가 증명됐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관계,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판단능력, 강압이나 폭행·협박 여부도 혐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귀가시킨 점을 살폈습니다. 이전 행동 중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과 기존 만남·대화 내역도 고의 판단에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단정하거나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 인식과 행위 경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성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성적 학대 판단 기준에 따른 법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부터 이어진 메시지와 만남,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관계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주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나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도 살펴, 연령이나 동의 여부만으로 성적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행위 중단 경위를 토대로 성적 학대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을 요청하자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귀가시킨 경위를 짚었습니다. 기존 대화와 만남, 중단 요청 전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성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중단 사실만으로 앞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전체 경위 속에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이자 부친의 동창이었으며, 사건 약 6개월 전부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 만난 경위를 살핀 점

② 피해자가 사업주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귀가시킨 점

④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9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주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관계와 대화, 사건 당시의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것처럼,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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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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