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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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 설정 2. 경찰조사단계 동석 3.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지닌 소수 직원에 대하여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4.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불송치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제보 사실로 인하여 고소인이 퇴사까지 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비방의 목적 등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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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