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후 지인이 피해여성을 불러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1차가 끝난 뒤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2차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기가 오르자 함께 모텔로 가 잠을 잤는데, 피해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곧바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유사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2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