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재단 운영자들로, 재단 내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뒤,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최근 비위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기에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재단에서 임원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을 맡고 있어 본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큰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들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비위 사건에 대해 직원들 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에게 훈계조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구두로 간략하게 언급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