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특수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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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주거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후 들어간 점,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고소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가 고소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인사를 한 점과 이에 대해 시어머니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어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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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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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