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어느 파출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행동,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주취소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태운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이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지구대에서의 일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자칫 공무방해로 의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분석한 후,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사기 및 폭행과 경찰관서에서의 공용물손괴 및 관공서 주취소란이 그것입니다. 전자에 대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애당초 운임을 면탈할 의도로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인한 실랑이 끝에 계산을 하지 못했을 뿐임을 강조하였고,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역시 수사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폭행행위는 상해나 특수폭행 등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택시기사분과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드렸고, 이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던 기사님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과의 합의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경찰차에 대한 공용물손상,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갑작스레 알 수 없는 차에 태워져 이동을 하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황에 대한 항의 및 설명 요구를 하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그밖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며 우발적으로 단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을 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격앙된 반응과 과장 등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상당한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혐의 또는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 경험과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한 범행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범죄혐의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벌금형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