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변제자력이나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만한 상황이었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7억에 이르는 상황이었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가장 최소한으로 형량을 받더라도 3년 동안 구속될 상황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기와 관련된 법리를 설명해주었고, 의뢰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억울한 부분들도 밝혀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변제자력이 약화된 것이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사업상의 실패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적인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법리로 충분히 설명함해주어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나홀로 경찰 조사에 응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금액자체가 일반 사기 사건이 아니라 특경법상의 사기가 될 수 있었기에 조기에 변호인을 통하여 사기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음으로써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