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하여 나오면서 먼지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던 바지를 주워 창틀에 댄 후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으나, 바지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까지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바지를 절취할 생각이 아니라 먼지가 묻는 것을 막기위해서 옷을 창틀에 댄 후 더러워지자 미안한 마음에 세탁을 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이가 틀어진 고소인은 의뢰인과 있었던 사소한 일을 전부 고소하였는데, 상당부분은 범죄사실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바지에 대한 절취가 인정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옷을 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검찰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기소의견송치를 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증거에 대한 신속한 수집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