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 채무자 차량 확인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주거침입 불성립과 처벌 필요성 없음 주장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뒤 해당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된 기록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렌트를 처음 사용했고 자동 배포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배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 이유가 있어 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