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살인미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살인미수라는 강력범죄의 피의자였으며 가해자 여럿이 한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중한 사건이었기에,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높은 형량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한 후,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피해자측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비롯하여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본 사안에 형법상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