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의뢰인의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게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담임으로서 친밀함과 격려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중법죄이고, 무엇보다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교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가능성까지 있어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듣고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 및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세심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직업적 사명감,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밀했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상담이 이루어져 격려 차원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정황 및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에 대한 잘못된 친밀감의 표현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당시 자신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단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대응은 사건의 장기화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