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 운전의 우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하고, 톨게이트 부근에 이를러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후 1회 제동한 사실로 인하여, 특수협박죄(보복운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운전자와의 감정다툼은 있었으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고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바 운전면허의 정지 및 벌점누산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가능성으로 인한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음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의 논리적 구성 및 그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 등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화물운송업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의뢰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인하여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자칫 생계의 영위까지 크게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을 뿐만이 아니라 본 건 형사입건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까지 회복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