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대로를 향해 진입하던 중 과실로 행인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 대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의율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장소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치상죄의 법리에 관한 여러 판례와 논거를 제출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