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집에 가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 가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9%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종종 보이는 케이스이나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의뢰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