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사 운전자,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은 중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다가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초범이긴 하나,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별로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2. 특히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 및 정상 사유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식기소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던 경위가 불량한 점등을 감안하면 정식 기소를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수사·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