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YK 무면허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범행인 만큼 신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 특징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과 비난 가능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YK 무면허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중심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운전면허 재취득을 준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 책임 및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사건 외 실형 전력이 없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함께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유형 없이도 일반·특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통상 자유형 또는 추가 집행유예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건강,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자유형 선고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추가 구속이나 장기 수형을 피하고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구체적인 운전 경위·피해 유무, 재범 방지 계획을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