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사례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1. 피해자는 피의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주장한 상황 2. 피의자는 사고 후 경찰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해 입건된 상황 3.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특가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의 형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았고, 다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진행에 성공하며, 경찰은 피의자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이 입건했으나,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변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담당 수사관읜 피의자가 운전 당시 술에 만취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칫 구공판 기소로 실형까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빠른 대처와 피해자 합의, 변론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