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아파트 부정청약, 공무원 시험 응시, 자녀의 입시, 대출 사기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거주지에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위장전입은 단독 범죄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주로 아파트 부정청약, 대출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관련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파트 부정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은 물론 주택법위반에 따른 처벌 역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사기 등 위장전입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여 겅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의 주택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이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