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STEP 1 - 적용 조항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위반 행위가 법 제15조~제18조(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제28조(안전성 확보조치), 제59조(형사처벌 조항)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기술적 관리조치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및 입장 표명

피의자신문에 대비해 사실관계 중심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피해 발생 유무, 관련자 조치 여부, 개선 노력 등을 명확히 소명합니다. 과징금 대상 행정조사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도 병행합니다.

STEP 3 - 관련 기록 및 보호조치 자료 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동의서, 접속기록, 로그 기록, 내부 지침, 제3자 제공 기록 등을 확보하여 위반 여부를 입증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계약서도 확인합니다.

STEP 4 - 사건 종결 후 재발방지 및 규정 정비 조력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안지침,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사건 종결 후 감독기관 또는 법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STEP 5 - 사실관계 정리 및 개인정보 처리경위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경위, 정보 항목, 동의 절차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신원 및 관계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처리 목적과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TEP 6 - 행정처분 또는 형사재판 대응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피해 확산이 있는 경우 검찰 송치 및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진 시정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1 - 형사재판 대응 및 피해자 의견서 제출

형사기소된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여, 피고인의 과실 또는 고의, 피해 규모, 피해회복 필요성 등을 설명합니다. 합의나 사과 여부에 따라 의견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STEP 2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피해 입증 조력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노출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합니다. 유출 후 대응 여부, 삭제 요청 여부, 가해자 측의 태도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3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정리 및 인지 경위 확인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가 부당하게 수집·유출·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 방식, 해당 기업 또는 개인과의 관계 등을 정리합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STEP 4 - 손해배상청구 및 삭제·정정 청구 병행

민사상 위자료 또는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의 삭제·정정 요청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조치도 병행합니다.

STEP 5 - 고소장 또는 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접수

위반행위의 법적 근거와 피해자 입장을 담은 고소장 또는 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중복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찰 고소와 함께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TEP 6 - 증거자료 확보 및 침해내용 정리

유출 게시글, 통지서, 이메일, 문자, 제3자의 제보, 스팸·광고 연락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범위, 무단 제공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검토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