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STEP 1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 게시 경위, 사용된 플랫폼, 전파 과정 등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므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합니다. ​

STEP 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었음과 행위의 우발성, 게시 후 즉시 삭제 등 범행의 경미성을 적극 소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작성된 글이 법리적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를 고지할 만큼 구체적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주장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STEP 4 - 양형자료 준비 및 공판 대응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정신과 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STEP 5 - 재판 이후의 절차 조력​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우발성, 실질적 피해 미미함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고,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STEP 1 - 신속한 신고 및 위험 전파

​온라인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범죄 확산을 막고 잠재적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시민과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

STEP 2 - 증거 보존 및 제출​

협박 내용이 담긴 게시글 원문, URL, 캡처 화면 등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돕습니다. ​

STEP 3 - 피해 규모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협박의 대상이 된 특정 장소(역, 백화점, 학교 등)나 단체의 경우, 영업 방해, 구성원의 정신적 피해 등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영업 손실 및 제반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

STEP 4 - 수사 및 재판 협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STEP 5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건 종결 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대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산정된 피해액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