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EP 1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을 타인에게 건네 준 경위, 의뢰인이 건네 준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일정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임의제출 요구 등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합니다.

STEP 4 -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비록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형을 피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행합니다.

STEP 5 - 공판 준비 및 선처 노력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초범, 반성문, 사회적 기여 등)를 정리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6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1심 이후 항소 여부 판단, 재판 후 절차에 대한 안내와 조력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