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초'로 불리는 식물로, 학명은 Cannabis sativa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마약류’ 중 하나로 분류되며, 해당 법률은 대마를 ‘대마초의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대마초 및 그 잎, 꽃, 가지, 수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포함되어 있어 흡연 또는 섭취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환각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학술 목적 외에는 재배, 제조, 수출입, 소지, 사용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순수한 산업용 섬유나 종자 등 THC가 제거된 일부 품종에 한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재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