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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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불복

# 보조참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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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교폭력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기타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조치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외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학교폭력의 법률 문제

학교폭력 조치, 심리적 충격과 민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조치 결과보다 더 깊은 문제는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낙인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해 중대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절차 내내 상당한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민·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예: 폭행, 상해 등) -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경우 - 피해자 보호 조치를 둘러싸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 수위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 당사자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대응 태도와 문제행동 교정 가능성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 교육청 재심, 행정소송, 민형사 대응이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보다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K 기타학교폭력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1 - 조치결과 분석 및 불복 사유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문,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불복 사유를 정리하고,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여 사건 경위와 억울한 점, 절차적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STEP 2 - 사건 진행방향 결정
사실관계와 조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며, 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을 강조하여 조치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조치의 위법성 또는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징계의 불균형성을 주장하며 위법성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STEP 3 - 학교폭력 불복 대응 TF팀 구성
학교폭력 사건과 행정소송·심판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위원들로 TF팀을 구성합니다.

피해자

STEP 1 - 조치결과 및 피해사실 검토
학폭위 결정문, 치료기록, 상담내용, 진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치가 왜 충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화합니다.

STEP 2 - 사건 진행방향 결정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근거로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교육청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또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STEP 3 -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TF팀 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학교의 조치 적정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합니다.

YK 기타학교폭력 사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학교폭력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폭행, 강요, 불법촬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행위는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 형사법령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며,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의 방향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실 제시를 넘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사실관계, 피해상황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입증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의료기록, 상담기록, 문자·SNS 메시지, 친구의 진술내용 등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학생의 경우에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장되거나 오해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형사절차에 모두 정통한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출석,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조율, 형사합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무게에 비해 당사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절차적 부담이 상당한 분야이기에, 학생의 상황과 감정, 보호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새기며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제조유통

학교폭력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