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통사고

최근 도심에서의 교통 수단 다양화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재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고 면허 의무, 헬멧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음주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PM 기기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PM 운행은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이중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라고 판시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제하는 이동장치로 보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기기의 보급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이용자 인식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안전 위협, 무단 주행, 야간 사고, 미성년자 이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구역 내에서의 PM 사고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보험의무화, 지정 주차장 설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면허 이용 단속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향후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 기타교통사고에서 처벌이 문제 되는 다양한 사례들 - Q. 기타교통사고는 어떤 걸 말하나요? A. 통상적인 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예컨대 교차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들기 사고, 교통신호 위반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없더라도,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사고인데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정당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합의가 관건이 됩니다. Q. 경미한 사고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꼭 응해야 하나요? A. 네. 교통사고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사에 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 후 필요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보험처리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처리가 됐으면 더 이상 문제없나요? A. 아닙니다. 보험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 처분을 하여 재판이 열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교통사고라도 경미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사 및 합의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