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STEP 1 - 정상자료 제출 및 선처 유도

초범 여부, 생계형 운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교육 이수, 치료 병행 등)을 바탕으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고,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선처를 요청합니다.

STEP 2 - 위반행위 경위 확인 및 법적 쟁점 정리

사고 당시의 운전 상황, 단속 경위, 위반 유형(음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행위에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STEP 3 - 증거자료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

CCTV, 블랙박스, 주행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과 주요 방어논리를 설정합니다. 위법한 단속이나 절차 하자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 형사소송 대응 및 유죄 이후 조치 준비

기소 후에는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벌금 납부 여력 부족 시에는 분납 또는 사회봉사 대체 등 사후 조치 방안도 안내합니다.

STEP 5 - 행정처분 대응 병행 검토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 절차 등을 병행하고, 직업상 면허 유지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소명합니다.

STEP 1 - 경찰 신고 및 형사절차 참여 준비

경찰에 사건을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진술서 작성과 출석조사를 준비하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STEP 2 - 피해자 진술서 및 의견서 제출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 부족, 합의 거부, 치료 미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엄벌 요청 여부 또는 처벌 감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STEP 3 - 합의 협상 및 민사소송 검토

가해자 측과의 손해배상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STEP 4 -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정리

사고 당시 정황, 가해차량 번호, 운전자 상태, 피해 규모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 피해사실을 정리합니다.

STEP 5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도주 중일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보상제도 등 국가·보험공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