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신뢰로 보답하는 법률 파트너”
대표 경력
부장판사 역임
판사 역임
업무분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건설전담, 경제·지재 전담, 민사신청 전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형사합의, 신청합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경매, 가사단독)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합의 및 민사항소)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 및 노동·보건 전담, ~25. 2.)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순창군)
- 신임 법관 임용 면접위원
- 사법고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 미국 UNC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업무 실적
- <법원 재직시> 대도 조세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 선고(2013년 6월)
- <법원 재직시>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광주지법 2017고합503 판결)
- <법원 재직시>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 판결(2023년 5월)
- <법원 재직시> 정연주(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통위원장 상대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023년 9월)
- <법원 재직시> 류삼영(전 총경) 경찰청장 상대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024년 4월)
- <법원 재직시> 이기흥(전 대한체육회 회장) 문화체육부장관 상대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2024년 12월)
- <법원 재직시> 정영채(전 NH증권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상대 문책경고 처분 취소청구 사건 선고(2025년 2월)
- <법원 재직시> 제약회사들의 약제급여고시 취소청구 사건 선고
- <법원 재직시>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 요양급여 관련 사건 선고
- <변호사 개업 이후> [형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25년 4월)
- <변호사 개업 이후> [행정] 형사 유죄판결 받은 군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25년 5월)
논문 및 저서
- 도산절차가 도급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2006)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고찰(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민사실무연구회, 2020)
송각엽파트너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법률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유무죄 가르는 '고의성' 어떻게 판단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4451321.jpg&w=256&q=75)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어떻게 범죄행위 판별할까 [정민욱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4313118.jpg&w=256&q=7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없는 레깅스 촬영·배포도 실형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2_163539317.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