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조세법 전문
“조세 사건은 전문가인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조세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조세) 졸업
경력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조세 등 행정소송 담당)
-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공익법무관(국가소송 담당)
- 법무법인 위즈 조세팀
-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 한국지방세학회 정회원
- 대한빙상경기연맹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대리 실무교육 과정 수료
주요 업무 실적
- 명의신탁 여부 등 사실인정이 문제된 83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사건 승소판결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단이 문제된 12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건 승소판결
- 사례금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된 3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건 승소판결
- 회생계획 수행 중 이루어진 촉탁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된 조세심판청구 건 인용결정
-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회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 건 채택결정
-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무혐의결정
수상 실적
-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유공), 2019
자격 취득
- 세무사
이준엽변호사
형사법 · 조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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