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관심”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군형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 해군 법무관 임관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주요 업무 실적
- 그루밍 성범죄(준강간)무죄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판결
- 상관모욕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희롱 징계취소소송 승소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소기각판결
- 대마흡연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처분군 간부 무고 고소대리 유죄판결
- 성매매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폭법 혐의없음처분
- 뇌물수수 무죄판결
- 배임 혐의없음처분
- 강등징계 감경
- 군인등강제추행징계 정직처분 선처
논문 및 저서
-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고찰- 2013. 12
-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5. 12
-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중제제도 발전방향-2016.12.
- 인공지능 함정의 작전법 위반과 형사사건 책임-2019.6.
-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2021.3
- 함정기술발달에 따른 법률적 쟁점-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의 측면-2021.9
수상 실적
- 해군참모총장 상장
- 합참의장 표창
- 국방부 검찰단장 표창
- 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배연관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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