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업무분야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경력
- 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주요 업무 실적
-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사기 및 업무상관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불송치)
- 고등학생이 동창생을 추행한 사건 (불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직전 전과는 집행유예여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 만취한 상태의 부하직원을 자신의 차에서 강간한 사건 (불송치)
-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공공밀집장소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뒷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장소밀집추행한 사건(벌금형)
- 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 대화한 사건 (징역2년)
배준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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