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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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민사법 전문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
-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자문위원
- 한국가스기술공사 인권구제위원회 전문위원
- 코레일테크(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무죄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공소기각판결
- 사기 사건 무죄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무죄판결
- 횡령(예비적 죄명 배임) 사건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예비적 공소사실 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무죄판결
- 반공법위반 등 재심사건 무죄판결
- 반공법위반 등 재심사건 형사보상청구 241,907,200원 지급결정
- 병역법위반 사건 원심 파기, 선고유예
- 병역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준강간 사건 불기소처분(조건부 기소유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저작권법위반 사건 불송치(공소권없음)
- 저작권법위반 사건(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건) 항소심 수행 원심 파기, 벌금 1500만원, 공무원 지위 상실 방어
-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선고유예, 공무원 지위 상실 방어
- 횡령,배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무고 및 모해위증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 아동학대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 주택법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불기소(기소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음주운전 부분 공소 철회, 나머지 범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병합 사건 특수상해 부분 무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 사건 벌금 100만 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적부심 사건 구속적부심 인용결정(피의자 석방)
- 대여금청구소송 원고대리 전부승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대리 전부 승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측 대리 승소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측 대리 승소
- 성과연봉지급청구 사측 대리 승소
수상 실적
- 제47회 경총 기업회생 전문가 과정 최우수상
- 경북도지사상
이지운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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