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9건을 모았습니다.

분당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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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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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040

분당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불송치 | 영상 속 팔목 접촉에도 이동 경위와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주부인 의뢰인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팔목을 밀치고 세게 잡아 꼬집었다는 신고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이동 경위와 접촉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접촉을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의자

의료법위반기소유예 | 의약품 선물 수수 혐의 인정에도 반성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9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수수액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 공갈고소인

촬영물공갈 징역 3년 | 유포 위협과 금전 요구 정황 밝혀 엄벌 이끈 사례

징역 3년의뢰인은 성관계 장면 촬영물을 유포·판매하겠다는 위협과 금전 요구를 받았으나,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으로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해 촬영물 이용 협박과 공갈 피해를 알렸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 무고피의자

무고불송치 | 영상에 폭행 장면 없었지만 즉시 신고 경위로 고의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분실 카드 사용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소명

기소유예분실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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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금융범죄피의자

보험사기 기소유예 | 임대인 보험금 과다청구, 합의·처벌불원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상가 및 주택을 임대·관리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내 누수 문제가 발생해 공사업체에 보수공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보험사에 전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기 미수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 금융범죄피의자

보험사기미수기소유예 | 허위 견적 제출 인정 상황, 보험금 미지급과 선처 요청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임대 건물의 누수 피해 공사와 관련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가 진정을 취소하고 선처를 요청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피해금 송금 관여에도 초범과 가담 경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뒤,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약 4,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 경위와 취득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