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 상담 전화
- 1555-7040
창원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적지 않은 피해액에도 개인 자금 투입 경위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족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반환받은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과 회사 자금 합계 약 1억 8,80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한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경위와 회사 자금의 사용 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자금 투입 등 회사 운영 사정과 횡령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 사기·횡령 불송치 | 차용증 제출에도 대출금 출처와 상환 내역으로 자금 성격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관리하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입금 경로와 의뢰인의 상환 내역을 통해 해당 자금의 성격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고·모해위증 불송치 | 상대방 무죄 확정에도 허위 진술 의혹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이웃이 자녀를 협박했다는 신고와 관련 법정 증언을 했으나,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죄 확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증언 당시 질문의 맥락 및 CCTV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모해 목적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상처 경위와 목격 진술 검토로 증거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학원 통학차량 안에서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아동의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처의 발생 경위와 목격 진술을 검토해 의뢰인이 아동을 가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 | 공동사업 자금 흐름과 세금 납부 내역으로 불법영득의사 반박
무죄공동사업 자금관리를 맡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 및 거래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환자 자금 무단 사용 사건에서 피해금 전액 변제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병원에서 시설 관리와 입원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병원비 결제 목적으로 보관하던 환자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총 9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변제한 점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불송치 | 가족 간 연락두절로 제기된 고소, 처벌불원 진술로 혐의 반박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한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 고소취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속폭행불기소 | 금전 반환 갈등에서 비롯된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지관통과 손바닥으로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업사기불송치 | 사업 분쟁 고소에도 합의·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 및 헬스 기구 사업을 함께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동업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관계와 사업 관련 권리·책임을 정리하는 합의를 조력했으며, 상대방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기소유예 | 차량 교행 시비로 혐의 인정됐으나 합의와 반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 교행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불기소 | 투자 공모·자금 유용 의혹에 거래내역과 회계처리를 근거로 방어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약 2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고,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약정서와 계좌거래내역, 대여금 관련 회계처리를 근거로 투자사기 가담 여부와 자금 이체의 성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사기·횡령·배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 위임장 작성 경위와 상속 완료로 선처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부친 명의 자동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이용 경위와 상속 절차 완료,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27건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전체 업무사례 보기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