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거주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며, 민법 제753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본인에게까지 연락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카카오톡 연락과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어, 상간소송 외에 별도의 민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증거를 보존하여 형사 고소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순천 지역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상간소송 및 복합적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법리 적용, 증거 정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 증거 보존과 함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