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라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한 점, 사고는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이라는 정황은 향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사건 당시 운전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보호자의 교육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경찰 출석 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와 시간, 주행 환경, 보호자의 부재 여부, 자녀가 운전면허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운전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고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자필로 준비하고, 필요 시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보호조치 강화 의지, 자녀에 대한 훈육 계획,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점검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가정법원에서 심문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사회복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1호 보호자훈계, 3호 사회봉사, 4호 수강명령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주행 거리가 길거나 야간 운전, 차량 파손, 거짓 진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2호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에 준하는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가 차량 키를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의 차량 운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호자에게는 교통방해방조죄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운전 시점에서의 상황, 키의 위치, 차량 이용 제한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조사 동행, 반성자료 준비, 보호자 교육 방안 제시, 소년법 절차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율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진술 설계 및 불기소 유도 또는 경미 처분 전략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운전 관련 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병행하여 사건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약 일주일 전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전해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이나 차량과의 접촉 사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즉 도주차량 혐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중대한 형사처벌 사안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 즉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뺑소니 혐의의 핵심 요건인 '도주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는 사고 당시 운행 경로와 시간대를 먼저 정리해두시고, 내비게이션 기록, 통행 이력, 주유 내역, 카드 결제 시간 등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로 의심되는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외부 충격이나 경고음, 사람 또는 차량이 나타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복원 가능성도 있으니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했던 흔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비 내역이나 이전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다는 도로 환경, 예컨대 가로등이 없는 밤길, 곡선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도 조사 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며, 이후 진술이나 영상 분석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에 답변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자체를 전제로 한 진술(예: "급해서 그냥 갔어요")은 도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하며, 기억나는 상황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유사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블랙박스 분석, 차량 감정,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므로, 출석 전에 충분히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신 후 대응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직진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교차로 내 사고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조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경찰 조사 흐름과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 출동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 사고 유형, 차량 파손 정도,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이나 2주 이상 진단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물적 피해 또는 경미한 상해(예: 2주 미만 진단)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현장 블랙박스, CCTV, 양측 진술 등을 수집한 후 과실비율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며, 필요 시 형사입건 후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운전 상황, 신호 여부, 좌회전 사유 피해자 차량 진행 경로 및 충돌 위치 차량 속도 및 브레이크 사용 여부 블랙박스나 CCTV 등 보조자료 제출 여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상대 차량에 인명피해(진단서상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의 핵심 요소는 치료비, 위자료, 수입 손실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전액 배상과 정식 합의서 작성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등 일부 항목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피해자 서명 및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 형사입건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보험사 구상 문제 조정, 약식기소 방지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 판단 및 과실비율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블랙박스 확인과 피해자 진단서 확보 등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질문자께서 정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에 음주운전 차량의 후방추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가해 차량이 렌터카이고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뉘우치지 않고 보험처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보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을 우선 활용한 뒤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와 후속 절차에 따라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한 치료 우선 진행] 질문자께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보장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우선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해차량이 렌터카인 경우, 보험 책임의 주체는 다음 세 가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1. 가해 운전자가 직접 가입한 운전자 본인 보험 2. 렌터카 회사가 해당 차량에 가입한 대물·대인 책임보험 또는 임차인 전용 보험 3. 렌터카 업체의 배상책임 보험(대여자 책임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렌터카 차량은 렌터카 업체 명의로 기본적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배상 I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인배상 II 및 대물은 별도 특약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조력, 가해자 보험사 확인, 민·형사 병합 대응, 진단서 확보 및 위자료 산정, 보험금 수령 및 합의 전 조정 협상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우선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되, 가해자의 보험사 정보 확인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청구 전략도 함께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과거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전력이 있고,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행정소송 및 구제 실무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이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청인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계 사정이나 재범자의 반성 진술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으며, 법원이 구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범자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상기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을 감경받거나, 일정 기간 후 재취득 기회를 조기에 얻는 방식으로 일부 구제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었고 피해가 없었으며, 수치가 낮고 직업 특성이 명확할 경우 처분취소보다는 유예 또는 과징금 전환 등의 절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반성문 및 탄원서 구성, 경찰청 및 법원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일괄적인 절차를 조력하고 있으며, 과거 구제 판례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 있는 경로를 실질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생업 사정 등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소주 반 병을 마신 뒤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짧은 거리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이후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질문자께서 측정된 수치인 0.1%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되며,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입건 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준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보다는 정식 기소 후 벌금 700만 원 이상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량, 경과시간,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직업상 운전의 필수성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 대응, 진술 조율,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오류 검토, 피해자 합의 및 탄원서 작성 등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빠르게 피해 운전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4차선 도로에서 정당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제3의 차량이 무리하게 2개 차선을 급격히 넘어 앞차로 끼어들려 했고, 이후 해당 차량이 차선 병합이 되지 않자 질문자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보복운전(특수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상 갈등이나 다툼을 이유로, 상대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위협적·보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특수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교통상 분쟁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경우,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 동반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복운전의 요소들이 확인됩니다: 가해 차량이 질문자 차량 앞에 무리하게 2개 차선을 넘으며 끼어들려 시도했고, 본인이 진입하지 못하자 차량을 질문자 차량 옆으로 바짝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주행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물리적 거리와 언행을 통해 위협을 가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제46조의3)**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기록 등록 등 실질적인 제재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욕설 장면, 근접 주행 장면, 경적 소리 등 위협적 운전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 내용: 사건 직후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등. 진술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내용으로 작성. 필요 시 인근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보복운전 혐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위치 추적, 가해 운전자 조사 등을 통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욕설과 차량 간 근접운전이 반복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언쟁이나 교통 시비를 넘어,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협박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고소 대응 등 교통법 및 형사절차에 정통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진술 조율 등 실무적 준비를 일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1) 우선, '3자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각각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통상적인 3자 사기 조직은 중고 거래 사이트의 제품 판매 글과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는 판매자인 척, 실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해 직거래를 유도합니다. 3자 사기에서는 물품판매자와 물품구매자 모두 피해자로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3자 사기에서의 피해자인 물품판매자에 해당하므로 상담자분께서는 3자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작성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서비스의 이용약관 제14조에서 계정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 라고 판시하였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피고인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① 해당 계정관리 사이트의 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하였더라도 여전히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은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논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양도한 계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사이트의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