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은?

“분실된 물건을 주웠는데, 그냥 가져가면 범죄인가요?”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었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운행위’ 자체보다 이후 행동으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반환 의사와 시도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언제 성립 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가 없는 상태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상태(점유 이탈 여부)와 습득 이후 행동(불법영득의사·횡령행위)이 함께 판단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형

점유이탈물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유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주머니에서 빠진 지갑이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표류물

  사람의 점유를 떠나 강이나 바다에 의해 떠내려 온 물건을 말합니다. 폭우나 사고로 떠내려 온 물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매장물

  토지나 기타 물건 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된 물건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의 물건을 말합니다.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 금품이나 오래된 물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점유이탈물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유실물·표류물)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매장물)도 포함되며, 이러한 물건을 습득한 뒤 자기 물건처럼 취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실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길에서 주운 지갑을 습득 후 임의로 처분 및 사용

• 택시·버스·카페에 놓인 휴대폰 습득 후 사용한 경우

•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 공사 현장이나 토지를 파다가 발견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 하천이나 해안가로 떠내려온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개인 물건처럼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차이

👉 이미 누군가가 관리·지배하고 있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고, 점유가 이탈 된 상태에서 습득한 뒤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크게 ① 점유 이탈, ② 불법영득의사, ③ 횡령행위가 핵심입니다. 내 상황이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하려면 이 세가지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점유가 이탈 된 재물일 것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며, 점유가 이탈 된 재물이어야 합니다.

분실 직후의 물건, 주인이 잠시 두고 간 물건도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잠깐 두고 간 물건인지, 이미 점유가 이탈 된 물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발견 장소·상황·경위가 중요하게 검토 됩니다.

②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확인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실물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현금 인출·카드 사용 등 처분 행위가 있었던 경우

👉 실무에서는 특히 습득 이후의 행동(연락, 신고, 반환 시도, 사용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 됩니다.

반대로, 습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가 확인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있습니다.

③ 실제 횡령 행위가 있을 것

단순히 물건을 잠시 보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소비·처분 등 ‘자기 것처럼 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예컨대 습득한 물건을 당장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숨겨두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대응 방법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부터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는지

• 습득 후 보관·반환 시도가 있었는지

이 2가지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간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입증

• 물건을 가져갔지만 자신의 소유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물건을 발견한 경위와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합니다.

• 경찰 신고, 분실물 접수 등 반환을 위해 실제로 취한 행동 기록을 정리합니다.

• 물건을 임의로 사용·소비·처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합니다.

👉 실무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습득 이후의 행동 기록과 정황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5. 점유이탈물횡령죄 YK 해결 사례

사례 ① 분실 현금 보관 후 신고 지연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길에서 분실 된 현금을 발견한 뒤 즉시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 이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잠시 망각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례 ② 버스에서 타인의 가디건 습득 → 점유이탈물횡령 항소기각

• 사건경위

  의뢰인은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물건을 집어 들었던 것을 인정하나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에서 의뢰인의 가방에 물건을 넣거나 다른 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번복 된 부분을 지적하며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 상황과 CCTV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6.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길에서 주운 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나요?

네, 분실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분실물을 주웠다가 경찰서 가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처벌 되나요?

단순 보관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경위와 반환 시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Q. 분실물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한 경우,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분실물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용 여부, 신고·반환 시점,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행동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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