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단순한 실수나 접촉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사고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행위를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지시위반
모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명시한 표지판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12대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중앙선침범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12대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추월 방법, 시기, 장소 위반 뿐 아니라 끼어들기 위반도 포함되며,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가 양보했더라도 터널 등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추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열차 접근 신호가 울리는 상황에서 철길건널목을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대표적인 12대중과실교통사고 유형입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판례는 승객의 두 발이 지면이 닿을 때까지 운전자에게 추락 방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승객이 이미 하차한 이후 발생한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고정 조치위반
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형사처벌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상태였거나,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초범벌금 기준｜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기준·감경 요소 정리
뺑소니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사고유형별 적정 금액 기준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만 면허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등의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응방법
경찰조사 및 진술 유의사항
수사단계에서 운전자는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 본인의 운전 행위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나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섣부른 진술이나 부정확한 표현은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작성하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형식 요건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생계 현황,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는 단순히 제출 여부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실제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12대중과실 해결 사례
사례 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벌금형
사건경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의뢰인은 12대 중과실로 입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블랙박스와 현장 정황을 토대로 감속 및 주의의무 이행 정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병행해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YK 업무사례 :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사례 ② 무면허 운전·교특치상 혐의 → 구약식 200만원
사건경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된 12대중과실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고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결과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구약식 200만원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YK 업무사례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혐의로 구약식 200만원 받은 사례
사례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 공소기각 판결
사건경위
교통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고 당시 상황과 과실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책임 범위를 다투고, 합의 진행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YK 업무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7. 12대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12대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12대중과실 모두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일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보장에서 제외되므로, 사고유형에 따라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2대중과실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과실의 경중,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고 유형과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세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과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초반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의도치 않게 발생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YK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