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도입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청이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중수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청이란
공소청 뜻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법원에 재판받도록 넘기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청 도입 배경
공소청 도입의 핵심 배경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 검찰청은 일정 범위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까지 담당했습니다.
이에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차이
공소청과 중수청은 모두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관이지만, 담당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공소청 | 중수청 |
|---|---|---|
주요 기능 |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 중대범죄 수사 |
핵심 업무 | 기소 여부 판단 및 공판 수행 | 범죄 혐의 확인 및 증거 수집 |
사건 처리 | 수사 결과 검토 및 기소 판단 | 수사 대상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쉽게 말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면,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중수청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형사절차 변화는 '중수청이란? 수사 대상과 달라지는 형사절차 및 대응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청의 주요 역할
공소청의 주요 역할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입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도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공소유지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관한 주장을 펼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두 단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장 청구와 수사기관 협의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합니다. 이 밖에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합니다.
3. 공소청은 직접 수사할 수 있을까?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수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보완수사는 기존 수사에서 부족한 사실관계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수청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장 청구 판단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송치 사건
시정조치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 처리 절차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는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소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나요?
직접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는 다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건심의위원회 심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한 공소청 또는 지청에 신청하며, 심의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제기, 상소제기 여부 등입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청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공소청·중수청 체제 개편, 형사사건 대응이 막막하다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형사사법체계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담당 기관뿐 아니라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적용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소청·중수청 체제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달라진 형사절차, 사건에 맞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