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부업법위반

불법사채 독촉·고금리 피해, 채무자대리인과 반환청구 준비자료

2026.11.10김범한 변호사

# 불법추심

불법추심을 멈추는 문제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거래내역 정리, 계약 효력과 반환청구 상담 준비를 안내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반환청구를 나누세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2025년 신고 건수는 16,988건입니다. 신고 건수로, 피해자 수나 반환 인정 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독촉 일시와 연락 수단을, 반환 상담 때는 실제로 받은 돈과 보낸 돈을 나눠 전달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신고 현황

독촉을 멈추는 일과 채무 계산을 먼저 나눕니다

늦은 시간 반복 연락이나 가족·직장에 대한 협박 때문에 추가로 돈을 보내고 있다면, 독촉에 대응할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을 분리해 보관하세요. 당장 신체적 위협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첫 장의 문서명과 송달일을 기록하세요. 독촉 메시지를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했다고 법원에 답변할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긴급한 추심 대응과 법원 절차의 기한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유료 선임 전에 무료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불법추심 또는 최고금리 초과 피해에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는 지원 범위 및 심사 조건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안내는 선임 전 초동 대응과 선임 후 관리, 관계인 신청 등 지원 개선을 설명합니다. 대리인에게 연락을 맡기는 조치와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미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지원 신청과 함께 문서 종류 및 기한을 바로 알리세요.

받은 돈과 보낸 돈을 날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원금, 실제 입금받은 금액,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빠진 금액, 그 뒤 송금한 돈을 각각 적습니다. 매번 대출을 갱신하거나 여러 계좌로 보냈다면 거래별로 묶고 계좌 명의와 실제 연락 상대를 구분하세요. 업자가 보낸 잔액표를 그대로 내 채무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와 광고, 입출금내역, 상환 요구 메시지, 상대방 전화번호·계정 주소, 가족에게 도착한 독촉 기록입니다. 화면을 잘라 일부만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이 남도록 저장하세요.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추가 보증금이나 합의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는 구분됩니다. 모든 대출이나 모든 높은 이자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 등록 여부, 계약 시점과 적용 법률, 실제 이율 및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검토할 때도 각 송금액이 원금·이자·수수료 중 무엇인지와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돈이 자동 환급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자료가 복잡하면 이율 계산과 법률상 채무 범위를 분리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