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스토킹 위험이 계속된다면 새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112에 위험 상황을 알리고 현재 가능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공포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절차로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현재의 잠정조치와 2027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건수와 내 사건의 보호조치
경찰청의 2025년 112 신고 통계에서 스토킹으로 분류된 신고는 44,684건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어 피해자 수나 잠정조치 결정 건수와는 다릅니다. 상담이나 추가 신고 때는 기존 접수번호와 새로 발생한 접근·연락을 짝지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집 앞에 와 있거나 따라오는 중이라면 증거를 더 모으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현재 위치와 상대의 접근 상황, 기존 신고·보호조치 여부를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회 통과·공포’와 ‘지금 신청 가능’은 다릅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는 피해자가 잠정조치 미신청·미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이 신설 절차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 공포문과 부칙
시행 예정 제도도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포문에는 잠정조치 미신청·미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시행 시에는 그때의 법령과 절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잠정조치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발 우려를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경로이며, 피해자가 요청했다고 자동으로 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법무부 안내에는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가 소개돼 있습니다. ‘접근금지’라는 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결정에서 보호 대상, 금지되는 행동, 기간을 읽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도 모든 신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잠정조치 안내
현재 상황 | 우선 전달할 내용 |
|---|---|
상대가 현재 접근 중이거나 위협함 |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위협 내용, 함께 있는 사람과 기존 조치 |
신고 후에도 연락·방문이 이어짐 |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의 날짜와 증거, 재발 우려 |
잠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진행 여부를 모름 | 요청 접수 여부, 신청·청구 여부와 결정·통지 내용 확인 |
이미 결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결정문 내용과 위반 의심 행위를 짝지어 신고 |
피해 기록은 횟수보다 반복의 연결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문자 캡처만 날짜 없이 모으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이후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적으세요. 같은 날의 전화·방문·택배가 서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위 기록: 통화목록, 전체 메시지, 상대 계정과 게시물 주소, 방문 시각
장소·동선: 집·직장 주변의 접근 위치, 이미 확보한 영상, 목격자 정보
기존 절차: 신고 접수번호, 담당 기관, 잠정조치 요청·통지·결정문
변화한 위험: 이전보다 잦아진 방문, 새로운 계정, 가족·동거인에 대한 연락, 구체적 위협
안전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거절 의사를 새로 전달하기 위해 상대를 다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반응을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행동보다 이미 있는 자료와 현재 위험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주소·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결정 뒤 다시 연락한다면
제8조는 요청에도 신청·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요청을 했는지,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를 구분해 보관하고 새로운 접근이나 위협이 생겼다면 기존 자료에 추가하여 즉시 전달하세요.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위험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있다면 결정문과 실제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의 위반을 단정하지 말고, 금지한 연락 방식·보호 대상·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현재 위험한 접근이 있다면 법률상 위반 여부를 혼자 결론 내릴 때까지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법무부·경찰의 공동 대응 방안도 발표됐지만, 특정범죄로 전자감독 중인 대상자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위치정보가 제공되거나 공동 출동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와 연락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안전 확보와 법률 검토를 함께 준비하세요
스토킹 여부의 일반 기준이 궁금하다면 YK의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현재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요청 경로는 위 공식 근거와 사건 단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전에는 최근 위험을 보여주는 기록, 기존 신고내역, 결정·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보호 대상, 이후 추가 사실을 전달할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급한 위험 신고는 상담 예약보다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YK 공개 업무사례
아래는 반복 행위의 정리와 피해자 보호·고소를 다룬 공개 사례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피해자보호명령의 실제 신청 사례는 아닙니다.
반복 연락·위협을 알리고 잠정조치와 연장을 요청한 사례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잠정조치 및 연장결정을 위한 조력을 진행했다고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조치에 관한 수행 내용만 참고합니다.
반복 메시지를 분류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피해자 대리 사례
여러 메시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범죄일람표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개별 연락을 시간·내용에 따라 묶는 자료 준비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협박 등 여러 피해를 구분해 고소한 사례
반복 연락 외에 협박·명예훼손 등 여러 행위를 구분하여 고소하고 피해 회복 협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합의 여부와 현재의 신변보호 필요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