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의 뜻과 적용 법률 구분
알선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알선'은 청탁하는 사람과 직무를 맡은 사람 사이에 서서 일이 이뤄지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의 대상이 누구의 직무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구분 | 알선 대상 직무 | 근거 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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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 특가법 제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융회사등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 특경법 제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의 기준 시점: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은 2025. 7. 2.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특가법 제3조)
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학연·지연이나 개인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도3106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가법 제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특경법 제7조)
특경법 제7조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2도534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른바 '불가매수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형법 제132조(알선수뢰)와의 차이
알선수재와 이름이나 구조가 비슷한 조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세 조문은 처벌 대상 행위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조문 | 처벌 대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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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3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변호사법 제111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경우 포함) |
형법 제132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는 행위(이른바 '알선수뢰') |
변호사법 제11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2조는 금품을 받은 사람 자신이 공무원이고 그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특가법 제3조와 다릅니다.
알선수재죄 성립요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금품을 받은 명목이 그 직무에 관한 '알선'인지
받은 금품과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자주 다투어지는 상황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판단의 근거와 범위는 아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상황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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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을 해 줄 사람을 소개만 한 경우 | 알선수재 불성립(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예외) | 대법원 2012도534, 99도3115(특경법 제7조) |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 불성립 | 대법원 2012도534 |
중간인물을 통해 알선하겠다는 명목인 경우 | 성립 가능 | 대법원 2012도534 |
알선 명목으로 받은 뒤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알선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 대법원 2012도534(특경법 제7조), 서울고법 2026노682(특가법 제3조) |
금품을 전달만 한 경우 | 함께 범행할 의사가 없으면 불해당, 있으면 공동정범 가능 | 서울고법 2026노682 |
'알선'의 뜻
대법원 2011도3106 판결(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알선'은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그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청탁하는 사람의 뜻을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 청탁하는 것도 알선에 해당하며,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행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경법 제7조도 같습니다. 알선은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알선이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알선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2도534 판결). "부정한 일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알선수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알선 상대방과 알선 방식
알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이었더라도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534 판결은 특가법 제3조와 관련해서도, 이 중간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더라도 그 사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청탁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선할 사람을 소개만 한 경우
금품을 받은 명목이 단지 알선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는 데 그쳤다면 알선수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도534 판결, 특경법 제7조 부분).
특경법 제7조 사안인 대법원 99도3115 판결도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중개하지 않고 알선행위자를 소개만 한 경우는 함께 범행한다는 의사, 이른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예외가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개인지 중개인지는 대화 내용, 금품을 받은 시점, 이후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개만 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고, 금품을 받은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대법원 2012도534 판결, 특가법 제3조·특경법 제7조 부분). "잘 보이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 속에 금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선과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
받은 금품이 알선의 대가인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한 사람과 금품을 준 사람의 친분, 이익의 크기,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도534 판결, 특가법 제3조·특경법 제7조 부분). 대가 관계는 전체적·포괄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알선의 대가와 다른 일의 대가가 나눌 수 없게 섞여 있다면 받은 금품 전부가 알선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처럼 나눌 수 없게 섞여 있다면 정상적인 용역 대가라는 부분만 떼어 내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특경법 제7조에 관해 판례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534 판결).
특가법 제3조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26노682 판결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장래의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경우도 포함되고,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경우
제3자가 함께 범행할 의사 없이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682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설시한 내용입니다.
전달만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의 명목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과정에서 청탁 내용에 관여했는지, 일부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 처벌 수위
법정형과 선고형의 구분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선고형'은 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입니다. 법정형의 구체적인 수치는 첫 절의 표와 같고,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682 판결문에 따르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의 금액별 형량표를 알선수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형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뇌물죄와 달리, 특가법 제3조(2025. 7. 2. 시행)에는 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경법 제7조도 대법원 2012도534 판결이 인용한 문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금액은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품의 몰수·추징
특가법 제13조는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5. 7. 2. 시행). '몰수·추징'은 받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2도534 판결도 특가법 제13조와 특경법 제10조 제2항·제3항을 근거로 몰수·추징을 판단하였습니다.
알선 대가를 형식적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형식으로 받은 경우, 알선수재 금액과 몰수·추징 대상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뺀 실제 지급액이라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급여 형식으로 받은 사건이라면 원천징수 전 명목 금액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할 점
사실관계 정리
조사 전에 다음 사실을 정리하면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어느 요건이 다툼의 중심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 | 관련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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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하겠다고 한 사항이 누구의 직무인지 | 공무원이면 특가법 제3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이면 특경법 제7조 |
피의자가 맡은 역할 | 직접 중개했는지, 알선할 사람을 소개만 했는지, 금품을 전달만 했는지 |
받은 금품의 성격 | 알선의 대가인지, 실제로 수행한 다른 용역의 대가인지 |
알선 대상이 누구의 사무인지 | 자기 사무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사무인지 |
계약서의 명칭이나 고용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3106 판결(특가법 제3조)은 피고인이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청탁이 실질이고 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납품이 결정된 뒤에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경법 제7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속한 사항'은 자기 사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사무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2도534 판결을 보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활동의 편의를 위해 법인 이사로 형식상 등기만 한 경우는 자기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대출을 알선한 부분도 자기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술과 자료 준비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메신저·문자 기록, 업무 수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날짜와 명목,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시점이 자료와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10100 판결).
신빙성은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진술한 사람도 수사를 받는 처지여서 그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반면 대법원 2012도534 판결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합의나 탄원에 대한 기대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가법 알선수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6노682 판결은,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이 공무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금품을 건넨 사람의 처벌불원이나 탄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금품 제공자와 합의하거나 탄원서를 받는 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
알선수재 혐의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알선할 사항의 직무: 공무원의 직무라면 특가법 제3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라면 특경법 제7조
알선 여부: 직접 중개했는지, 소개나 전달에 그쳤는지, 막연한 기대 수준이었는지
대가 관계: 받은 금품이 알선의 대가인지, 다른 용역의 대가와 섞여 있는지
법정형과 몰수·추징: 조문별 벌금 상한의 차이와 실제로 받은 금액
이 글에서 본 판례들에서 판단이 갈린 지점은 받은 돈의 명목과 금품을 받은 사람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변호사가 적용 조문과 대가 관계,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인지가 쟁점인 알선수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와 적용 조문과 진술 준비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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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