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전에 알아 둘 무고죄의 뜻과 처벌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수사기관에 낸 허위 고소뿐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도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법정형과 가중처벌
구분 | 근거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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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가중 규정은 무거운 범죄에 대한 무고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관해 무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확정 전 자백·자수와 감경·면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여기서 '자백'은 방법에 제한이 없어 수사기관의 신문에 답하면서 털어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로 끝나 재판 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도7293, 2020도13077).
무고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인정하면, 처벌을 받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준 네 가지
무고죄는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것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고의)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허위 사실의 신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대법원 84도1737).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대법원 2003도5114).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황을 다소 부풀렸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2021도2656).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하고 그 일에 대한 법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대법원 84도1737, 2021도2656).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무고죄가 되기 어려운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거짓이라는 인식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랐는지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2도3413).
고의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을 말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습니다(대법원 95도231). 반면 허위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더라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2도3413).
그래서 무고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겪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전해 들은 말을 믿고 신고한 경우는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경우처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낸 신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 외의 기관에 신고했다면 이 요건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고소가 불송치·무혐의·무죄로 끝난 경우의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다만 원사건이 불송치·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결과는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원사건 결과와 무고죄 성립의 구분
대법원은 원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2614, 2021도2656). 불기소처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도2656).
원사건 결과가 보여 주는 것 | 무고죄 고소에서 따로 보여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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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만큼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 |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 |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 |
원사건 결정 이유에서 확인할 점
원사건 결정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그친다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거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면, 그 대목이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원사건이 아직 수사나 재판 중인데 무고죄 고소를 먼저 할지는 원사건 쟁점과 무고죄 고소 내용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고죄 고소장에 쓰는 사실관계와 원사건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의 진술을 먼저 맞춰 보고 고소 시점은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죄 고소 전에 모아 둘 증거와 정리 방법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므로(대법원 2003도5114), 고소인이 처음에 내는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명할 내용별로 자료를 나눠 두면 고소장과 진술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증명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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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엇을 신고했는지 | 원사건의 고소 내용,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제·교통·출입 기록, CCTV 영상,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 | 신고 전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나 통화 녹음, 진술이 바뀐 기록,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한 말 |
신고에 이른 경위 | 금전 문제·이별·직장 갈등 등 신고 직전의 다툼을 보여 주는 대화 |
신고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는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소 동기나 고소 뒤의 행동 같은 정황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2614), 동기 자료만으로 고소를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원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원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원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받은 통지서나 결정서부터 모아 두고, 추가로 필요한 기록은 확보 방법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인 부분과 사실인 부분의 구분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과 다른 부분', '사실이지만 부풀린 부분', '사실 그대로인 부분'으로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일부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도2614, 2021도2656), 고소장의 중심은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에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절차
고소장에 쓸 내용
고소장은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무고죄의 요건에 맞춰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구성합니다.
고소취지: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고소사실: 상대방이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원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어떤 결론이 났는지
무고죄가 되는 이유: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증거 목록: 위 표에서 정리한 자료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조사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인 조사에서는 원사건에서 상대방이 한 신고 내용과,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과 증거 목록, 원사건에서 내가 했던 진술을 다시 읽어 보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치·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단계 | 정해진 내용 | 근거(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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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 | 제238조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
불송치 |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 동봉) |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 |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
이의신청 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제245조의7 제4항 |
검사 처분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처분 뒤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 제257조, 제258조 제1항 |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무고죄 고소 후에 확인할 점
공소시효
무고죄의 법정형은 장기 10년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무고죄에서 범죄행위가 끝난 때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낸 날짜와 추가로 진술한 날짜를 원사건 기록에서 확인해 두면 시효를 따질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제시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문제 되는 경우
무고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고소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입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고소할 때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습니다(대법원 95도231).
내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도5114).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적고 죄명이나 법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대법원 84도1737).
다만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3413). 고소장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리
무고죄 고소는 원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과보다, 상대방의 신고가 객관적 사실과 달랐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원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고소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사건 고소 내용,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 받은 통지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것을 보여 주는 기록(결제·출입 기록, 영상, 계좌 내역, 계약서)
신고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녹음, 상대방의 진술이 바뀐 기록
상대방이 고소장을 낸 날짜 등 원사건의 주요 날짜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네 가지 요건이 갖춰졌는지, 원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고소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을 구성할지를 검토합니다.
[문의]
상대방의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와 무고죄 성립 여부와 증거 정리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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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